경사노위 정상화 첫 회의…勞 "노동시간 단축" 使 "고용 유연화"

홍남기 "노동 현안 매듭 풀 사회적 대타협 시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장기 파행을 끝내고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본위원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5차 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멈추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온존하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집중 노동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탄력근로제 개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이를 훼손하고 개악한다면 한국노총은 더는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9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3위인데 반해 노사협력 관련 부분은 141개국 가운데 130위, 고용과 해고 유연성은 102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사노위 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2기 경사노위에서는) 한층 성숙하고 원만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계층 이동 둔화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동 현안의 매듭을 풀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의결 구조 개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문제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나아가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며 다음 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사노위가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의결 정족수를 채운 정상적인 상태로 개최한 것은 경사노위가 출범한 작년 11월 22일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부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에 반대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