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재인 정권에서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2799명 중에선 18.4%인 515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기관 임원 기준(3368명)으로 따지면 15% 가량이 문 정권의 낙하산 인사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당시엔 1651명 중 365명이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발표한 2차 조사(2018년 12월 기준)에선 1차 조사보다 69명이 늘어난 434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이번 3차 조사(515명)에선 8개월 사이에 81명이 늘었다.
바른미래당 측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낙하산 인사들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로 지난 2월18일 동시에 임명됐다”며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상임이사로 임명된 박창수씨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 및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장은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라며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가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