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16일 열릴 금통위, 금리 또 역대 최저치로 낮출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이번주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금리 인하 여부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25%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 둔화와 저물가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선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1일 연 1.28%로 거래를 마쳤다. 현재 기준금리보다 0.22%포인트 낮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고채 금리를 보면 시장 기대가 어떤지 안다”며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상황”이라고 언급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입장을 내비쳤다.

금통위는 7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렸다.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 만의 인하였다. 한 번 더 낮추면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시 최저 기준금리(연 1.25%)는 2017년 11월까지 유지됐다.

일각에선 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란 점에서 금통위가 인하 시기를 다음 회의(11월 29일)로 늦출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약 한 달의 시차만 있을 뿐 ‘연내 인하’엔 이견이 거의 없다.

같은 날 통계청이 내놓는 ‘9월 고용동향’도 주목할 만하다. 전달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2017년 3월(46만3000명) 후 2년5개월 만의 최대다. 청와대는 “고용의 양과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상은 다르다. 50~60대 취업자 수가 52만4000명 급증했으나 30~40대에선 13만6000명이 되레 줄었다. 노인 대상 공공근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부양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달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됐을 것 같다. ‘통계 외형’만 좋아 보여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국내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린북에서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부진’이라고 진단해온 배경이다.

산업계에선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미래차 국가비전과 전략’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향후 10년간의 미래차 및 자동차부품 육성 전략을 담는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에 이은 3대 혁신성장 지원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다. 경기 화성의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비전 선포식을 한다.

국정감사는 이번주에도 계속된다. 14일엔 서울시 서울고등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감사가 예정돼 있다. 하이라이트는 16일 법무부 국감이다. 조국 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이다. 여야 간 치열한 ‘수호-퇴진’ 공방이 예상된다. 18일은 ‘부처 종합국감일’이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의 감사가 마무리된다. 올해 국감에선 다른 쟁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조국 이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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