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 "미중 무역협상 합의 제한적…불안감 여전"

유진투자증권은 미국과 중국의 지난 10∼11일(현지시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제한적인 합의에 그쳤다며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14일 평가했다.

이상재 연구원은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고 미국은 10월 15일부터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침을 보류했다"며 "이는 무역전쟁의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인 '스몰딜'"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의 승리"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장 긴급한 농민 지지율에 더 비중을 둔 반면 중국은 자국 내 공급 확대가 필요했던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 대해 미국산 수입을 협상카드로 제시해 해결하는 동시에 지키고자 했던 핵심이익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슈인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사이버 절도 금지,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체제 확립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1단계 합의는 가능했지만 지난 5월 초 협상 결렬의 배경인 핵심 이슈 관련 합의를 추가로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번 합의는 당장의 확전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를 근본적인 분쟁 해소의 계기로 보기는 무리"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