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스트 조국' 檢개혁 고삐…'민생 챙기는 여당' 띄우기

"하늘 두쪽 나도 檢개혁 완수"…이해찬, '공수처 다음 국회로' 황교안 비판
지지율 하락세 고민…이철희 총선 불출마에 인적 쇄신론 물꼬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었다.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건 '포스트 조국 정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며 뒷전으로 밀린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다시 띄우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추가적인 개혁과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우선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혁의 판이 본격적으로 깔렸다는 인식 아래 야당의 검찰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보수 야권에 '조국 공세'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국회의 시간이 된 검찰개혁에 오롯이 집중할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듯한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언급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의 발언을 엄중하게 보고,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과 다른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이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제정과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도 10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도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 소명을 어느 정도 완수하고 퇴진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조국 사퇴'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한몫했다는 인식이 당내에는 강하게 퍼져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당의 정치공세는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여기에 언론이 같이 증폭시키고, 여기에 검찰이 가담한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트위터에 "참담함과 분노로 잠이 오지 않는다.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독립지사들이 해방 후 노덕술 같은 친일 경찰에게 뺨을 맞고 고문당하는 기분 같다"며 "이번만은 정말 지키고 싶고 이기고 싶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고 밝혔다.

조국 정국에서 민심 악화라는 '정치적 내상'을 입은 만큼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면 과제다.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대내외 경기 악화 대응 등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민생 정당' 띄우기를 통해 조국 정국에서의 '실점'을 만회하려는 행보로 해석됐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당은 민생경제, 개혁, 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 내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대외 리스크가 지속하고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우려를 감안해 포용적이고 거시적인 통화 당국의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탈한 민심을 돌려세우려면 인적 쇄신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당내 중진 및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생) '물갈이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초선 비례대표인 이철희 의원은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면 전환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경제 챙기기 외에도 인적 쇄신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