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전두환 자택 공매 소송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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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매각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천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자산관리공사가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지만, 낙찰 직전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를 법원이 수용해 공매 절차는 중단되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 자택 공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씨의 자택을 몰수하는 것은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 우리 역사를 정상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천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자산관리공사가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지만, 낙찰 직전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를 법원이 수용해 공매 절차는 중단되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 자택 공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씨의 자택을 몰수하는 것은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 우리 역사를 정상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씨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