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자신만큼 다른 사람 목소리도 중요"
"양보·상생·통합 민주주의 희망"…부마항쟁 피해자에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가해자 책임소재 규명해 역사정의 세울 것"
"창원·부산·경남 시민 민주화 등 앞장서와…도약 힘껏 돕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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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한 것 역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3·15 의거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된 곳도, 6월 항쟁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며 "이제 민주주의 하늘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숫자로만 남은 항쟁 주역과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 문책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 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피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항쟁 역사를 보고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 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며 "비록 개헌은 좌절됐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창원·부산·경남의 시민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0여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다"며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을 언급하며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관광·금융산업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을 거론하면서는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부산·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