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2명 반대에도…"2% 성장 위태롭다" 금리 인하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추가인하 가능성도 열어둬
이주열 총재, 靑 '경제 선방' 평가에 "대외 리스크 영향 감안한 것"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낮아졌다.

기준금리는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정했다.

앞서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돌아왔다.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 1월 2.6%로 내린 데 이어 4월 2.5%, 7월 2.2%로 계속 낮췄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이 2.2%마저 밑돌 것이라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2.0%다.

저성장에 저물가도 겹쳤다.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7월 전망 경로를 하회해 당분간 0% 내외에서 등락하다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7월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기류였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만으론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금리인하에는 이일형·임지원 금통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지나친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를 하면 실물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만 "7월 금리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가계대출 억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동결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두차례 금리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사는 추가 인하 여부다.

더 내릴 경우 '전인미답'인 1.00% 기준금리가 된다.

기자회견에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나온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표현이 앞으로 더는 추가 인하가 없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 총재는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결정문에)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할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경제 선방' 평가에 대해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데 기초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사실상 성장세 둔화 흐름은 거의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