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금리 외 통화정책 수단 연구…도입상황은 아냐"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 지켜볼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결정 이외의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할지 고려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여력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제로(0) 금리 및 양적 완화(QE) 정책 등이 꼽힌다.

한은 금통위는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이날에는 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는 상황 변화,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로, 내년은 2.2%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이 IMF 전망처럼 소폭 반등할지, 아니면 내년에 더 안 좋아질지 궁금하다.

▲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IMF 전망에서 보듯 전망기관들은 내년 세계 성장률과 교역신장률이 높아지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 올해 성장률이 2.2%를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정책당국자들은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평가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합한다고 보는가.

▲ 청와대의 설명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대외여건이 악화한 점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성장률 둔화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의 평가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리스크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두 차례 인하 효과 지켜보며 완화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추가 인하 가능성이 차단된 것인가.

▲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본다고 언급했는데, 추가 인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용하겠다고 했다.

-- 금리 인하하면 선진국과 금리 차가 축소되며 외환시장에선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자본 유출입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이 있는가.

▲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은 금리나 환율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나 그 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외금리 차라던가 환율 수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은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점검하고 있다.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여력이 있는가.

▲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지만 필요하면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금리 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해나가겠다.

--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외에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검토할 수 있나.

▲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추가적인 정책수단 시행을 고려할 때는 아직 아니다.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국이 도입했던 여러 비전통적인 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7월 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 모든 정책이 그렇듯 금리정책도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금리 인하를 하면 실물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7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저금리가 장기화한다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큰 폭의 통화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국내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한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8월 금통위 때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 일본 수출규제로 당장의 생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일본과 교역 규모가 크고 산업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시행될지 살펴보고 유의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 올해 1% 성장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 지난 기자간담회 때 대외여건 악화 및 반도체 회복 시기가 지연되는 영향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 주 발표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을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최근 줄었다고 판단하는가.

▲ 대외여건을 보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중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도 두세 달 전과 비교해 보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 분쟁도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됐다.

주요국 경제지표에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최근 금통위 위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다소 크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도 2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다.

전원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소수의견이 나온다.

이는 늘 있었던 현상이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 경제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보더라도 위원들 간 이견이 작지 않다.

이견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만큼 다수 의견이 무엇인가이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물가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낸다고 했다.

기존 전망보다 내년 물가가 더 낮아진다고 보는 것인가.

▲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준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

상승률이 1%대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가장 기대하는 경제효과는.
▲ 금리를 인하할 때 특정 분야, 특정 사안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여러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조치한 것이다.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