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 투기 수단 전락 막아야"

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 10억 넘는 '로또주택' 판 셋 중 하나는 강남3구 주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천279억원이었다.

이들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천187건(총액 10조8천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강남3구 거주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3구 거주자들의 거래 건수는 3천927건(총액 5조9천76억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강남3구 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의 54.6%였으며,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였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 이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3구 주민이라는 의미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3구 거주자 수는 157만1천17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3구 주민이 유별나게 주택 양도 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기준 2013년 709건(총 1조851억원)에서 2017년 3천650건(5조6천261억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으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4천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