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이월…불용 예산 최대한 줄여야"
"민간활력 높아져야 경제가 힘낼 수 있어…기업투자 지원·규제혁신 속도"
"서민주거공급 앞당기고 광역교통망 조기착공, 생활 SOC 투자도 속도"
"고용개선 흐름 뚜렷…제조·자영업 고용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로 인한 경기 활력 제고가 중요하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총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날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고 세계 경제를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질도 개선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정 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등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인구 구조 변화 등에 능동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기업이 적극 협력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국회 협조도 절실하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