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주52시간 적용 제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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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대상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배를 받는 근로소득의 상위 3%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과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1천556만원이었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일본은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지난 4월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