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대국회서 법안처리 마지막 기회…쟁점법안은 대안 마련"

기재차관 "공공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때 범정부 조정체계 구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각 부처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쟁점 법안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입법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다음 주까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입법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각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각 기관이 진행하는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현재 각 부처, 출연연구원, 국회 등 수십 개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긴 시계 아래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당수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며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감안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부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 연구자들이 연구 동향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 계획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조정위원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4분기부터 본격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도 구축해 나가겠다"며 각 기관의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정책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하반기 주요 정책금융 지원 과제와 관련,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투자·수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10개의 정책금융 지원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수출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진한 과제는 현장에서 성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한 것과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우리 경제를 조망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자 등의 시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감을 잃은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을 모두 경계해야 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