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없는 ASF 바이러스…지침 어긴 소독제 언제까지 써야하나

서삼석 의원 "최근 10년간 구제역에 3조6천억원 투입…방역청 신설로 방역체계 개선해야"

효력시험을 거치지 않는 소독제 165개 품목이 검역본부의 권고 소독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소독제가 최선의 방역 대책이나 효력시험지침을 거친 소독제는 18일 현재 단 13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ASF가 최초로 발병한 이후 3개였던 허가품목에 10개 제품이 추가로 선정됐지만 아직도 권고 소독제를 검역본부가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0년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회에 걸쳐 총 424건, 3조6천337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도 구제역 감염경로와 전파경로는 추정할 뿐 밝혀진 것이 없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2천899억원의 백신을 쏟아붓고도 수년간 매년 발병했다.

치료제가 없어 백신이 중요함에도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백신을 접종했는지 정부는 접종률 통계도 없는 형편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백신을 선정하는 검역본부의 전문가협의회에 속한 업체의 백신이 선정된 것을 두고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선정하는 꼴'이며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국산화 자문을 해왔던 업체로 신뢰성 훼손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독약 효력과 구멍 뚫린 백신 관리 체계 등에서 국내 방역 역량에 총체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덴마크의 수의식품청이나 캐나다의 식품검사청과 같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의 강력한 방역 대응 기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