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비중 줄었지만 여전히 '조국 딸' 도마 위

한국당, 문미옥 차관 자녀 상장·이공주 靑보좌관 남편 훈장 관련 문제 제기도
민주당 '과방위 입법저조' 자성 목소리…노웅래 "임금반납 선언이라도 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한 의혹 및 논란이 여전히 화두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KIST의 후속 조치, 조 전 장관 딸의 이름이 새겨진 KIST 내 조형물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소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름) 삭제 기준을 만들고 2만6천명을 전수조사해 대상자는 삭제 결정을 하도록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질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다른 고위 공직자의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근무한 점을 거론, "문 차관 자녀는 그곳에서 상장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문 차관 자녀의 서울대 입시와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차관은 "당시 학생부 작성요령과 서울대 2015년 입시 자기소개서 가이드를 보면 학교 외부 수상내역 작성을 금지하며, 작성 시 0점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절차·직업적으로도 당당했다"고 답했다.

다만 문 차관은 "그 당시에 문제점 없이 진행됐다고 해도 공직을 하는 데 삼가하고 엄중하게 하라는 말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지난 4월 자신의 남편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여했는데, 남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정부 포상 업무 비침 상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훈장 수여는 과기보좌관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즉 과방위 차원의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 입법상황이 매우 형편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데이터 관련 법들이 발목이 잡혀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국회의 일원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 역시 "상임위별 평균 입법 비율에 우리(과방위)가 못 미칠 경우 임금을 전부 반납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말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방위 주요 현안도 백화점식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 목소리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진짜보다 진짜 같은 허위조작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알고리즘 공개 및 과방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화웨이 5세대(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과 갤럭시노트10 지문 인식 보안이 뚫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현 상황 점검과 법 정비 등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