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트럼프, 文 대통령에 전화했더라면…지소미아 탈퇴 멈출 수 있었을 것"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가 있었다면 한일 갈등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일:불확실한 세계 속 점증하는 마찰' 토론회에서 윤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탈퇴를 고려하고 있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만 있었다면 이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내부 상황과 무엇보다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중재 없이 관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일 간 6∼7차례 정도 위기가 있었지만 깊이나 심각함을 놓고 볼 때 현재의 위기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일종의 '다중 복합 균열'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이 위기에 대한 처방이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 "과거엔 한국은 일본과의 기업 관계가 중요했지만 중국이 무역 상대로 부상하자 일본이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다나카 전 심의관은 언급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또 딸과의 대화를 예로 들며 "임진왜란 등을 포함해 우리가 과거 한국에 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배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역사 문제 때문에 망치기에는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유엔대사는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 "역사적·정치적 긴장이 경제 분야로 흘러넘친 상황"이라며 "법률적·기술적 접근은 내재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갈등의 초기 단계에 그 함의나 영향력을 오판했을 수 있다"며 "이 사안은 미국의 이해도 걸린 사안으로 중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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