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리 사건은 '손가락 살인'…악플 방치 안 돼"

박대출 "인터넷 실명제 또는 준실명제 도입 필요해"
박선숙 "명예훼손 외 특별한 대책 없다…방치 그만"
박광온 "허위 조작, 혐오 차별 반드시 대응 나서야"

생전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7일 故 설리 추모글을 게재했다. / 출처=SM 공식 SNS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주문했다. 이른바 '설리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가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것을 두고 '손가락 살인, 간접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설리 사례에서 보면 인터넷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 간접 살인' 수준"이라며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댓글에 ID 전체와 IP 주소라도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 (악플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도 검토 중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악플 방지에 방통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혐오나 차별적 표현은 명예훼손 대응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을 통해 트래픽을 올려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설리 사태처럼 누군가는 공격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행법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차별 발언은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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