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잘 지켜져…北포문개방, 적대행위 증거없어"
"北 눈치 본 적 한 번도 없다…'함박도 초토화', 사령관 의지의 표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런 것이 잘 진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구다.

다만 합의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어 "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긴장 완화 사항은 문제없다"며 "강력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제기한 북한의 합의 위반 의혹에 대해선 "어찌 됐든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항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아 북측에 10여회 이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는 답변을 국방부가 서면으로 보내왔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일부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포문 폐쇄가 군사합의 조건에 있다'는 지적엔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그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선 "의지와 결기를 더 넣어서 사령관이 표현했고, 취지를 잘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지난 18일 국감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한 데 대해선 "섬 초토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감시장비, 시설들에 대해 표적화해서 바로 무력화한다는 것으로 (나와 이 사령관의 답변은) 맥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이 사령관 발언을 비난한 데 대해선 "아주 잘못됐다"며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동맹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하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민주화 달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안돼…한발짝도 못 나가 안타까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