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개혁 과제 달성한 것 없어
전교조 합법화도 방기
문재인 정부 겨냥해 집중 투쟁 벌일 예정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민중행동 창립보고 및 2019 서울민중대회 개최 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서울민중행동 창립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진영 싸움'만 하고 개혁 과제를 달성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에서 "집권 중반인 현재에 이를 때까지 엉망진창 진영 싸움 말고 정작 노동자·시민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달성한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 등은 행정부 권한만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며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 개악'에 나서고 있다"며 "원칙과 계획 없이 양보와 희생만 요구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한결같은 대답은 견결한 투쟁이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되는 오는 24일을 전후로 전교조 합법화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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