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위분담금 대폭증액 美요구 부당…협상 중단해야"

'美대사관 앞 평화 집회' 20주년 기념행사도

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한국에 떠넘기고 세계패권 전략 수행 비용까지 전가하려 한다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항목의 신설을 압박하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24일 미국 호노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SMA 체결을 위해 제2차 회의를 연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와 SMA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게 돼있다"며 "군인이 아닌 민간인 직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두 협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임무는 남한 방어인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작전 비용까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난 20년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을 기념하는 집회를 했다.

미 대사관 앞 집회는 1999년 한미 SOFA 개정을 촉구하며 시작돼 이날로 20주년을 맞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