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명재권 아닌 송경호 판사 손에 정경심 교수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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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내일(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송경호 판사, 윤총경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정경심 교수, 전직 대통령보다 많아
4명 추가해 18명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송경호 판사, 윤총경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정경심 교수, 전직 대통령보다 많아
4명 추가해 18명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시 반 연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명 부장판사가 또 다시 정 교수의 심문까지 담당할 가능성도 있었다.
명 부장판사는 종범(從犯)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하고, 이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데도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뒤이어 조 전 장관만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모처에서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당초 14명의 변호인단에 4명의 변호인을 추가해 총 18명의 변호인을 고용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당초 변호인 14명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면서 18명으로 변호인 수를 늘렸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많은 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시 반 연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명 부장판사가 또 다시 정 교수의 심문까지 담당할 가능성도 있었다.
명 부장판사는 종범(從犯)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하고, 이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데도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뒤이어 조 전 장관만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모처에서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당초 14명의 변호인단에 4명의 변호인을 추가해 총 18명의 변호인을 고용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당초 변호인 14명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면서 18명으로 변호인 수를 늘렸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많은 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