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상' 보다 상향된 새 기준 논의…내달 최종안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며 "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이 하한선을 더 높여서 추가 권고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입 불공정성에 관련한 의심과 불신이 SKY 중심의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나온다"며 "기존 권고안은 계속 유효하되, 이들 일부 대학에 관련해서 좀 더 상향해 조정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입시제도 개편안 논의와 관련,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이슈에 대한 정부의 보고와 1차 토론은 끝났다"며 "이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등 여러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6일 교육부와의 연석회의에서 학생종합부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정 학교 출신의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교육단체 등을 초청해 비공개 회의를 하고,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 따라 발표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히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 'SKY' 포함 서울·수도권 주요대 정시비율 확대 권고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