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보다 규제부담 큰데…총선票 앞에 개혁도 멈춰

정치 벽에 가로막힌 개혁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하루가 급합니다. 입법이 늦어지면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데이터3법의 조기 입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3법은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데이터3법은 익명화된 정보에 한해 규제를 풀어줘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데이터 접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빅데이터, 원격의료, 스마트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밀려 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위를 기록했지만 ‘정부 규제 부담’ 항목에선 141개국 중 87위로 나타났다. 미국(14위) 중국(19위) 일본(31위)보다 순위가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년(79위)보다도 하락했다. 규제가 우리 국가경쟁력을 그만큼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