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5년

법원 "죄질 극히 불량…피해자와 장기간 격리해야"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동생들이 염려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딸이 10살 된 무렵부터 17살 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이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생들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