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 지위, 농업 민감성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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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美 USTR 대표와 면담
이달 개도국 지위 포기여부 결정
이달 개도국 지위 포기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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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 등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이었다.
유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당국은 결정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