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民富論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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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정감사
의혹 부인하던 기재부 결국 실토
한국당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의혹 부인하던 기재부 결국 실토
한국당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AA.20806655.1.jpg)
홍 부총리 “실무 차원서 민주당에 전달”
![홍남기 "民富論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AA.20807572.1.jpg)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만든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원본 파일의 최초 작성자로 기재부 A서기관의 아이디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여당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정부 주도의 관치경제 체제를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22일 내놓은 대표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법인세·상속세 등 인하 △탈(脫)원전정책 폐기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민부론 발표 열흘 뒤인 지난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정책위는 36쪽 분량의 문서에서 “전반적인 사실 확인은 외면하고, 대부분의 정책을 재탕했다”고 혹평했다.
한국당은 해당 문건의 상당 부분이 기재부에 의해 작성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문건에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제출한’ 등으로 표현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썼다고 보기 어려운 문장이 반박 자료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민주당에 보낸 팩트체크 자료 원본을 달라”고 이날 홍 부총리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내부 의사 결정을 위한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여당엔 당정 협의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각 부처는 주요 정책을 여당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에 반드시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헌형/서민준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