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확장 재정 방침에 또 한 번 경고장을 날렸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중기(中期) 재정까지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내년도 ‘슈퍼 예산’에 우려를 제기했다.

"일시적인 경기대응 위해 中期재정 늘리는 건 위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중기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재정의 역할 강화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이라며 “일시적인 재정 확대를 넘어 중기 재정운용 목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 검토해 작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37.1%(본예산 기준)인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4%로 상승한다. 5년간 정부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악화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 위험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지표를 확장적으로 제시하면 시장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국회는 지난 8월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 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두 배에 달한다며 재정지출의 ‘과속’을 지적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