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침묵…與 "재판 지켜보겠다"…한국당 "권력형 게이트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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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엇갈린 정치권
文대통령 - 尹총장, 조국 사태 이후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첫 대면
文대통령 - 尹총장, 조국 사태 이후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첫 대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제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교수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하며 조 장관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해 구속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 재판’으로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수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침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앞으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에 정 교수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수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 교수 구속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범죄 행위에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교수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하며 조 장관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해 구속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 재판’으로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수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침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앞으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에 정 교수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수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 교수 구속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범죄 행위에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