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장관회의서 지시 "수시전형 불신 커지는 게 현실…학종 획기적 개선해야" "정시비중 기존 권고안 만으론 부족"…"서울 상위권大 학종 비중 지나치게 높아" "교육에서 공정가치 실현…정시 능사 아니지만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제도속 불공정이 '특권 대물림' 불평등 악순환"…"교육 공정이 채용 공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특히 기존에 일부 주요 대학에 제시했던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시 비중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내비쳐 정부가 상당 부분 강제성을 동반한 수시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불과 사흘만에 열렸다.
입시제도가 다수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교육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 소질·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 역량·노력보다 부모의 배경·능력·출신고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는 특권·불공정은 용납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게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 편성했지만 고교생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실습과 고졸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 취업 후 학습'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의 안전·권익까지 보호하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