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교육, 특권 대물림 수단 돼선 안돼"…강도 높은 대입개편안 지시

'부모 부와 특권 대물림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11월중 마련 지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수시 정시 불균형 해소 방안 조속 마련하라”
“정시 확대가 능사는 아니지만 차라리 정시가 공정하다는 입시생과 학부모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요구 반영한 입시제도 개편 지시
학종 불공정 시정되기 전까지는 정시 확대 불가피
시정연설 이후 사흘만의 관계장관회의 소집하는 등 대입개편 속도전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11월중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과 서울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불균형 해소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시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다음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대안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위기’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등 어느때보다 강한 톤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시의 단순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 능력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학종이 부모의 특권과 불공정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중 국민께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요구 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을 단순화하면서 사회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수시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대학의 입시전향에 대해서도 전면적 개편을 주문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정시확대가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수시확대를 지향해온 이들 대학들이 입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며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학종개편과 정시비중 상향를 예고한 지 사흘만에 관계장관에서 강도 높게 제도개편을 주문함에 따라 대입제도의 대대적 손질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주무장관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전안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