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어떻게 대학 설득할까…재정지원사업이 무기

정·수시 비율, 원칙적으론 대학 자율…"구체적인 상향률은 대학과 협의"

정부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시 확대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이를 현실화할 '방법'이다.

수시와 정시 같은 대입전형 세부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정부는 권고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도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대학들은 대체로 정시보다는 학종을 선호하는 데다 이번 정시 확대 방침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순순히 권고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강제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재정지원지원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책 관철을 위해 여러 명목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정부 정책을 따르는 학교에 별도의 돈을 주는 방식이다.

정시확대 역시 정부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대학들은 권고를 이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

실제 교육부는 논술·특기자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들 전형을 줄이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했다.

그 결과 전국 대학에서 논술·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015학년도 2만5천700여명에서 2018학년도에는 1만9천400여명으로 줄었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정시 확대 역시 재정지원사업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대학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등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하기에는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정시확대 대상을 '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내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비율을 법에 정해놓는 방안에 대해 "모든 대학에 정시확대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1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 15개 대학의 학종과 논술 전형 비율은 서울대가 78.1%로 가장 높고 이어 서강대 65.0%, 성균관대 64.3%, 경희대 62.6%, 동국대 62.5%, 건국대 62.4% 등이었다.

이들 대학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다른 대학에 견줘 낮은 편이다.

교육부가 아예 직접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고위 인사가 대학에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

작년에는 교육부 차관이 2020학년도 입학전형안 제출 시점에 서울 주요대 총장들에게 면담이나 전화 통화로 정시확대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급격한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해당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안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정시확대를 압박한 것은 사실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계속됐던 터라 이번에도 정부가 직접 대학을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종을 개선하고 수시와 정시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점도 고민거리다.

자유한국당이 정시 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정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대체로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마련된 '2022학년도 입시 때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방침을 기준으로 소폭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학종이 문제라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공론화에서 정시 확대가 합의됐다'는 여론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올해는 마냥 여론에 기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시확대 압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무시하기 어렵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 비율 상향 폭은 작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확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향률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