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논의 맞물려 신중히 인선…靑 "후임 발표, 생각보다 늦어질것"
文대통령 '친정체제' 장기화 전망…직접 檢개혁 드라이브 이어갈듯
금주 '전관예우 금지' 반부패협의회서 윤석열 대면…檢 직접겨냥 메시지 주목
"변수 안만든다" 공언한 文대통령…차기법무 검증수위 높아질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검증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논의에 있어 차기 법무장관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들도)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시기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물론, 후임자 검증작업의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시정연설 이후 '공정'을 화두로 내걸고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조 전 장관의 후임자가 다시 한번 의혹에 휩싸인다면 개혁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힘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후임자 인선은 자칫 국회의 주도권을 야당 쪽으로 넘겨주는 빌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로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자를 둘러싼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되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자연스레 후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치밀한 검증을 벌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언론이 예상해 온 것보다 꽤 오랜 시간 후임자 선정 작업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수 안만든다" 공언한 文대통령…차기법무 검증수위 높아질듯
반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일일이 챙기는 이른바 '친정 체제'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입법이 필수적이지 않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조처를 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공석인 법무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차관이 개혁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 차관과 면담을 하면서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장관 역할까지 겸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공석인 지금의 체제로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31일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키로 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다시 한번 발신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직접보고'를 주문한 검찰의 내부감찰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 과정이 인권침해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