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오직 '조국'만 외쳐" 이인영, 교섭단체 연설서 한국당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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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와"
"한국당 어깃장 때문에 선거제도 논의도 못해"
"한국당, 여당일 때는 공수처 설치하자더니"
"한국당 어깃장 때문에 선거제도 논의도 못해"
"한국당, 여당일 때는 공수처 설치하자더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연설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문제에서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하다"면서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를 불러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 원내대표는 28일 연설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문제에서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하다"면서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를 불러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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