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시한 사흘 앞…"EU, 3개월 연장 합의할듯"

英 조기총선이 '변수'…존슨, 오늘 조기총선 동의안 의회 상정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U가 탈퇴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27개국의 EU 주재 대사들은 이날 오전 브뤼셀에 모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하며 이 자리에서 영국이 요청한 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오늘 오전 EU 27개국 사이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합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 프랑스 정부 관리를 인용해 그동안 3개월보다 짧은 단기 연장을 주장했던 프랑스 정부가 3개월 연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블룸버그는 EU가 검토 중인 브렉시트 연기안 초안은 만약 이 기간 양측에서 브렉시트 비준이 이뤄지면 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시한보다 좀 더 이른 11월 30일이나 12월 31일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기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하면 12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에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복수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EU의 초안은 또한 지난 17일 영국과 타결한 탈퇴 합의안을 재협상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연장 기간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브렉시트 연기에 따라 영국이 만약 오는 31일 이후에도 EU에 남게 된다면 EU는 영국에 EU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말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집행위원단은 한국의 행정부처 장관 또는 국무위원단에 해당하며 회원국별로 각 1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한다.

당초 오는 31일 탈퇴 예정이던 영국은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새 집행위의 집행위원 후보를 내지 않았다.

EU는 가급적 회원국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브렉시트 연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U의 최종 결정은 늦어도 29일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에서 EU 27개국 대사가 모두 합의할 경우 24시간 내에 각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이 결정은 발효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 의회의 요구대로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한 이후로 EU는 기한 연장에는 동의했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EU 회원국들이 이번에 브렉시트 3개월 연장안에 동의할 경우 존슨 총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의회가 제정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브렉시트 국면의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다.

EU가 3개월 연장안에 동의하더라도 영국 내 최종 입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EU가 영국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 연기하는데 합의할 경우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가 28일 총선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존슨 총리가 이날 하원에서 예상대로 패배하더라도 '플랜 B'를 통해 크리스마스 전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이 같은 국면 전환은 야권인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정부에 노딜 브렉시트 위협을 제거한다면 조기 총선에 동의할 수 있다고 극적으로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보수당 일각에서는 12월 9일에 총선을 하자는 야권의 제안을 '술책'이라고 부르며 마뜩잖은 표정을 내비쳤고,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이런 제안을 '쇼'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자체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전향적 입장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총리실 소식통은 "브렉시트를 이루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다른 야권에서 제안한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가 12월 9일 총선안을 통과시키려면 브렉시트 시한인 31일까지 왕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하다고 인디펜던트는 덧붙였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 지었으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이 영국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이미 두 차례나 시한이 연기되면서 3년을 넘게 끌어온 브렉시트는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