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분석관, 韓 핵추진잠수함 논의에 "美 기술이전 않을 것"

한미원자력협정의 군사적 목적 핵물질 사용 금지도 제약 요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해군 관계자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비확산정책교육센터 주최 전문가 토론회 참석 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캠벨 분석관은 핵잠수함이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시도한다면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7월 신형 잠수함 공개에 이어 이달 초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선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으로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해군의 수중전력이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돼 있다"며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2015년 개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벨 보고관은 북한의 최신 잠수함 능력에 대해 "잠수함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한국 해군에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