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개월 패스트트랙 승부' 돌입…여론전·수싸움 '치열'

與, '패스트트랙 공조' 추진…한국당, '의원수 확대' 비판 강화로 공조 저지
황교안, 정치협상회의 불참키로…檢개혁법 실무협상도 난항 예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월 3일이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여야는 30일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선 모습이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선거법 선(先) 처리를 주장해온 군소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첫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비판했다.

문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날(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후를 본회의 부의 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90일)는 필요 없다'며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해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날짜 계산을 절충적으로 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내년 1월 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상임위인 만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 상임위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의 시점 공방에 더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패스트트랙 관철과 저지 전략을 새롭게 짜는 모습이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으면서 여야에 협상과 합의 기회를 준 만큼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현안과 관련해 유연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교섭단체와의 협상이나 군소 야당과의 공조 강화 측면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교섭단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판단이다.

따라서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무게추를 이동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거법 변수'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들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군소 야당 가운데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 등을 이유로 현재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안신당 핵심관계자는 "현행 선거법대로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광주·호남 28개 지역구 중 7개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의원 10명 중 4명의 지역구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이와 관련, '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축소(현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253석을 225석으로 조정) 규모를 28석보다 줄이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는 여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40 대 60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선거법 협상 여지를 없애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부르면서 반대 여론전도 가속화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치협상회의와 검찰개혁 법안 관련 3당 교섭단체 실무협상을 각각 진행한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31일 비공개 '3+3(각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하고 선거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및 각 당 실무 의원이 참석 대상인 정치협상회의에서는 선거법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이유로 이날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돌파구는 안 보이는 상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굳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