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농업정책 1순위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제주 100인 토론회

우리나라 농어업 정책의 틀(농정틀)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주도민들은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1순위로 꼽았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제주도는 공동으로 30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강수길 회장을 비롯해 농업관련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7명이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형 테이블에 앉은 참가자들은 제주지역 농업이 닥친 위기와 문제점,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정방향 등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이들은 농정틀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와 농정틀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등에 대해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발표한 뒤 종합해 우선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끝에 농정틀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농업정책의 현실화, 유통구조 혁신, 직불제 확대 순이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농업 비중이 큰 제주지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5년 한시 조직이다.

우리나라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개별 현안이 아닌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다.

농정의 틀 전환은 기존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농특위와 전국 9개 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9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는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제안함으로써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특위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11월 1일 전북, 4일 경북, 13일 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로 100명 규모의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