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기소,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

김현미 "사법적 접근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 박영선 "검찰 입장 아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위원회가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지적에 "사회적 갈등 사안을 대타협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공유사업에서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아쉽게 생각한다"며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제도의 미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고 있다'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지적에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타다'가 그것을 기반해 사업을 벌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타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늘 선행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후행하기도 한다"며 "변화에 맞춰 제도가 변화되어야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