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공수처 협의 진전…한국당이 반부패수사청 대안 내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해 “(여야3당의) 실무 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동안 공수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만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보겠다는 대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해왔는데, 한국당이 반부패수사청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진전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엔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단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며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이 바라는 반부패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각당 실무 의원들은 이날 ‘3+3’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해왔는데, 한국당이 반부패수사청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진전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엔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단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며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이 바라는 반부패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각당 실무 의원들은 이날 ‘3+3’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