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공수처 협의 진전…한국당이 반부패수사청 대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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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해왔는데, 한국당이 반부패수사청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진전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엔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단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며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이 바라는 반부패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각당 실무 의원들은 이날 ‘3+3’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