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1년앞] ③트럼프 대북 톱다운 계속 vs 민주당식 대북관여 회귀 갈림길

美대선서 한반도 큰 이슈 아니지만 北 대미압박 행보 따라 파장 가능성
트럼프, 탄핵고비 넘어 재선시 대북정책 유지될듯…韓에 방위비 압박 지속 전망
민주 승리시 대북관여 잇되 톱다운 거리 둘 듯…한미관계 '트럼프 리스크'는 제거

미국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 이슈는 별달리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제시해온 '연말' 시한을 전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드느냐에 따라 경제와 의료보험 등 국내 이슈에 집중될 미국 대선판에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찌감치 연말을 시한으로 설정한 데는 2020년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즈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까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한층 수위를 높여 유리한 판짜기를 시도할 개연성이 큰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어느 카드까지 손을 댈지는 미지수다.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 라인'을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의 압박행보와 대선용 외교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맞물릴 경우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북한과의)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제고를 도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추진과 맞물려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선 레이스에서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합의가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압박성 행보를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은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미국 대선의 시야를 한층 흐리는 요인이자 북미협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변수다.

이달 초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방어에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톱다운' 접근에 의지하는 바가 컸다.

그만큼 북미 협상의 진전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갖는 비중이 큰 셈이다.

'노 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실무협상을 토대로 한 정상 간 논의의 필요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격 철수 결정에서 보듯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과 충동적 성향이 미국 대외정책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중론이다.

상원의 과반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탄핵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과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어 장담할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추진과 2020년 대선의 고비를 연달아 넘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북관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며 직접 손을 댄 북한 비핵화 협상이어서 성과 확보를 거듭 시도, 거의 30년간 미국을 괴롭혀온 북핵 문제의 해결사를 자임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거나 2020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면 '톱다운' 중심의 접근법에서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과 올해만 볼 경우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 대북관여에 나서왔으나 사실 대북관여 정책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대북 인내'를 내세워 이란 핵 합의나 쿠바 관계 정상화 등에 주력하기는 했으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포괄적 대북해법이 마련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였다.

직후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각을 세운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대북 접근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북관여 기조는 유지하지만 정상 간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트럼프의 전례(典例)에서는 가급적 거리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역시 선두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김 위원장을 무자비한 독재자로 비난해왔다.

미국 대선 결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비롯해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 신고립주의 기조가 한층 속도가 붙을 개연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의 역할 확대 등에 있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와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이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이 구축해온 기존의 질서가 어느 정도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성향이 빚어내는 '트럼프 리스크'는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