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상최대 12조 복지예산에 "낭비 아닌 경제선순환 핵심"

"확대 재정은 공정한 출발선 만드는 일…재정 건전성에 문제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자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누군가 복지 투자를 낭비라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39조5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박 시장은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라며 "누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난하지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며 "재정은 서울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며 "사람 투자, 소비 확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다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로써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나지만,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 금고가 다시 줄어들더라도 지금 과감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빚 많이 낸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였고, 재정 역량을 비축했다.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을 예산 성공 사례로 꼽으며 "예산을 들여 취·창업이 이뤄진다면 이런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