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확충, 서울과밀 해소하나…실현가능성·재원조달 관건

전문가, 비전 발표에 파주·인천 등 수도권 서부 최대 수혜지 꼽아

전문가들은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에 대해 도시과밀화 해소에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30년까지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 시간은 30% 줄이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에는 수도권 서부권에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 검토, 광역철도 급행 운행 비율 확대, 트램-트레인 도입 검토, 주요 간선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검토, M버스 운행지역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 20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도심 접근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 계획대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외곽지역 주택 시장은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주거 입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 경우 서울 주택 수요가 경기나 인천으로 일부 분산될 것"이라며 "특히 구매력이 높지 않은 30∼40대 젊은 층이 비싼 서울을 피해 수도권 광역교통 확충 수혜지로 옮기는 주거 이동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자족 기능 부족 속에 3기 신도시 추가 개발로 인한 우려를 정부가 교통망 확충으로 다소나마 다독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에 분양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선호도를 높이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GTX 신규 노선 신설,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인천2호선 신안산선 연결 등을 고려했을 때 구상안이 실현되면 수도권 서부가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위원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보다 위축됐던 파주, 고양, 김포, 인천 일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은 "비교적 완공 시기가 빠른 GTX A노선과 신안산선 주변 지역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토지가격 상승, 재고 주택 매매가격 강세, 분양 시장에서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급행열차를 투입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 인덕원∼동탄 구간 등은 만성화한 교통적체가 다소 완화되며 입주민의 도심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TX, 트램, 환승센터 등은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서울 집값 안정과 분산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GTX는 사업 특성상 속도를 내기 어렵고 버스 정책도 기존보다 새롭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비전은 아직 로드맵이나 청사진 수준으로, 계획이 구체화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재원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제는 이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항목을 넣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정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랩장은 "대규모 광역교통망은 국비 지원 외에도 지자체 재원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노선 건립으로 인한 토지수용 및 보상 지연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