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WTO 개도국 포기 국가 차원 대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는 31일 "WTO 농업 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농업·농촌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라"며 "일시적인 연명 치료가 아닌 항구적인 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개도국 특혜 자진 포기에 대해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라며 "농업의 안전장치를 정부 스스로 해체한 변명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어 "정부는 직불제 시행과 2조2천억원 규모의 농업예산 지원 같은 한시적인 피해 보전 방법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며 "농업이 초토화되기 전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