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3명 째 구속' 조국은 물론 모친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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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국 모친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
"결정타 없으면 조국 부부 동시 구속은 역풍"
"조국 딸까지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결정타 없으면 조국 부부 동시 구속은 역풍"
"조국 딸까지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10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 조국 일가 중 세 번째 구속이다.
조 씨 구속으로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 모친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모친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과 교사채용비리를 저지를 당시 웅동학원 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이 조 씨와 범행을 공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역시 사모펀드,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관여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부인 정경심 씨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입시비리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딸과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협조한 조 전 장관 동생 부인 등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추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가우 변환봉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부부나 부자를 함께 구속시키지 않는 관행이 있다"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정 교수 혐의만으로는 힘들다. 역풍이 불 수 있다. 최소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돈을 송금할 때 주식 매입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있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 모친의 경우에는 "조 전 장관 모친은 조 씨와 혐의가 거의 비슷하다. 연세도 많아 구속시키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무조건 덮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입시비리는 어머니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딸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 동생 부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 조국 일가 중 세 번째 구속이다.
조 씨 구속으로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 모친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모친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과 교사채용비리를 저지를 당시 웅동학원 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이 조 씨와 범행을 공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역시 사모펀드,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관여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부인 정경심 씨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입시비리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딸과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협조한 조 전 장관 동생 부인 등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추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가우 변환봉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부부나 부자를 함께 구속시키지 않는 관행이 있다"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정 교수 혐의만으로는 힘들다. 역풍이 불 수 있다. 최소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돈을 송금할 때 주식 매입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있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 모친의 경우에는 "조 전 장관 모친은 조 씨와 혐의가 거의 비슷하다. 연세도 많아 구속시키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무조건 덮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입시비리는 어머니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딸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 동생 부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