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무부 '오보' 훈령, 공수처와 '친문은폐용 쌍둥이'"(종합)

"北미사일, 타이밍 괘씸…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사면초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법무부의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에 대해 "이번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똑같이 '친문 은폐용 쌍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빼앗아서 뭉개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를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해서 정권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중대한 언론 탄압 훈령, 언론 검열 훈령을 어떻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겠나.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훈령을 서둘러서 바꾸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을 앞두고서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훈령은) 참여정부의 '기자실 대못질'과 연관되는 것"이라며 "언론을 막고 통제할 생각하지 말고 언론 앞에서 떳떳한 정권을 만들 생각을 하라"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파탄, 고용파탄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설탕물을 잔뜩 탔다.

60조원 빚을 내가며 병든 경제에 진통제 놓겠다고 하는 한심한 예산"이라며 "절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는 망국 예산이며 한국당은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타이밍 한번 괘씸하다.

도대체 예의와 도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정말 기가 막힌다.

북한 정권의 잔인하고 냉혈한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뿌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국가안보위원회 긴급연석회의'에도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심각한 반감까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한미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사면초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교·안보의 기본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일관계 역시 최악인데 역사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로까지 비화 시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이르렀다.

기본 하나하나에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방어체계에 대해 새로운 생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 등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건 물론이고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등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