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증시스템 완전히 망가져
비서실장 자진 사퇴해야" 촉구
盧실장 "소명 다할 것" 사퇴론 일축
靑 “무거운 책임”, 野 “사과로는 안돼”
노 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출석해 “우리 사회의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국민 요구는 훨씬 더 높았다”며 “비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국감은 노 실장의 사과에도 ‘청와대의 책임론’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잘못된 거 맞냐”고 묻자 노 실장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조 장관을 임명했을 때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지나갈 일이 아니다”며 노 실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노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냐는 정점식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나’라고 묻자 “받아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까지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보좌하는 게 참모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당에서는 되레 조국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에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문화수석 신설을 요구하자 “지금 청와대가 조직 진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진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호응했다.
北 도발에도 “전쟁 위협 제거” 자화자찬
청와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도 ‘전쟁 위협 해소’를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노 실장은 북한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 측의 대면 협상을 거부한 채 서면협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관해 “우리는 서면협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대면 협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내내 날 선 신경전…결국 파행
국감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온 야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결국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나 원내대표는 밤 10시40분께 “문재인 정권을 보면 예의와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 분 실장의 말을 들으니까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북한 미사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고 정 실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가 “우기지 좀 마세요”라며 맞받자 강기정 정무수석은 벌떡 일어나 “우기다가 뭐냐”고 소리쳤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맞섰고, 오 원내대표 역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언성을 높이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강 수석은 “피관기관은 사람도 아닌가. 말씀 조심하라”고 고함을 질렀고, 노 실장도 “언제 국회의원들에게 피감기관을 모욕해도 되는 권한을 줬나”라고 비판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언, 한 시간 뒤 속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청와대와 야당은 국감 내내 아슬아슬한 기 싸움을 벌였다. 노 실장은 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한 동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호승 경제수석에게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느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 수석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냐’는 질문에 “2.6%로 기억한다”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 수석이 머뭇거리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신 답변하기도 했다.
박재원/성상훈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