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로 346명 숨졌는데…"美검찰 보잉 기소 쉽지 않아"

두차례의 추락으로 346명이 희생된 보잉737 맥스의 사고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결함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제조사인 보잉을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보잉 직원들이 보잉737 맥스 기종의 안전 문제를 사측에 사전 경고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보잉을 기소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잉을 기소하기 위한 걸림돌로 보잉 임원들이 반복적으로 737 맥스기의 공학적 문제를 은폐하거나 무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야코브 프렝켈 지능형 신종범죄 변호사는 "행위가 일시적인 일탈인지 체계적인 것인지 판단하려면 동기나 은폐 증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경제적인 배경도 기소에 걸림돌로 꼽힌다.

미국 내 제2의 방위 산업체인 보잉을 기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데 따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듀크대의 브랜던 개릿 법학 교수는 "미국 정부는 보잉 같은 방위 산업체를 잃을 수 없다"고 말했다.

WSJ은 여객기 사고가 대규모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에선 그간 여객기 사고에도 항공기 회사를 기소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소프트웨어 결함 등 원인으로 잇따라 추락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34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켰다.

현재는 운항 정지된 상태다.

한편 보잉 737 NG(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열 기종에서는 최근 동체 균열이 발견되면서 역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운항이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