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답변…"과도기적 피해 농가 보상책 마련돼야"
조명래 "'돼지열병 잔반 금지' 비용,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양돈 농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조치와 관련, "과도기적으로 농가들이 잔반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치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잔반급여 금지 조치는 일종의 비상조치"라면서 "장기적으로 잔반을 퇴비나 바이오 가스 등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 까지는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잔반의 바이오에너지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보지만, 여건이 충분치 않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기적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