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가짜 계엄령 문건'으로 국민 우롱…사과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자신이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을 대조한 결과 최종본에는 ▲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 사태별 대응 개념 ▲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실제 계엄령 선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