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는 미국 규탄"

스틸웰 美 차관보 등 방한에…외교부 앞 기자회견·집회 이어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등이 잇따라 방한한 가운데 외교부 앞에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6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동맹의 본질을 드러내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 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방한을 거론하며 "이들의 목적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자국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한미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 등 한국을 패권 실현의 도구로 보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전(反戰)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역시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 한미 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 거부 등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미국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맞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동원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중당도 전날 비공식적으로 방한한 드하트 대표에 대해 "최근 미국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한국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이날 외교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분담금을 올려주지 말라는 국민 여론이 작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